#공증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공증 서류 폐기·인계, 이제 ‘검찰’ 아닌 ‘공소청’에 신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증 서류 폐기 신고 및 인수·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2.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