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작·영장 유출한 경찰관, 예외 없이 ‘파면·해임’
경찰청이 사건 조작·은폐, 영장 및 증거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직급과 관계없이 즉시 파면·해임하는 무관용 징계 기준을 확립하고 전국 관서에 전면 적용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사건 조작·은폐, 영장 및 증거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직급과 관계없이 즉시 파면·해임하는 무관용 징계 기준을 확립하고 전국 관서에 전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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