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심 실형 뒤 2심 추가 공탁…“공탁만으로 집행유예 단정 못 해”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포기 여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만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추가로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 의견과 공탁금 회수 포기 여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만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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