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공탁금을 내더라도, 공탁 사실만으로 형량이 줄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일률적으로 포함하던 문구를 삭제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에만 감경 요소로 삼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에는 편취액 약 1,700만 원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1심에서 공탁한 5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는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지 물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이득액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 제1유형의 권고 형량은 감경 영역이 징역 1개월~1년,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징역 1년~2년 6개월이다.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할 때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면 감경 요소로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 제도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표시 명칭만으로 공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전국 법원 형사공탁금 2만3,861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공탁금이 2022년 12월 938만 원에서 2023년 11월 541만 원으로 42.3% 감소했다. 선고 직전 소액을 맡기고 감형받는 이른바 기습공탁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다.

법조신문에 따르면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형사공탁특례 시행 1주년 점검 세미나에서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거나 엄벌을 요구함에도 일방적 형사공탁이 피고인 감형 요인으로 악용되는 기습공탁 폐해가 빈번하므로, 피해자 관점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양형기준의 정비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상 ‘(공탁 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피해자의 의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의사 여부 등을 신중하게 조사·판단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참작한다”고 기준을 정비했다.

A 씨 사례처럼 1심 공탁금 500만 원을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 항소심에 500만 원을 추가 공탁하면 누적 공탁액은 1,0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8.8% 수준이 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추가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항소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면서도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줄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회복된 금액, 피해자의 의견, 공탁금 회수 가능성, 미회복 피해, 원심의 양형 이유 등을 함께 살핍니다”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으로 양형 참작을 받으려면 선고 직전이 아닌 공판 심리 단계에서 조기에 공탁해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탁서를 낼 때는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서를 함께 제출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사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하더라도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표시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기계적인 감형을 막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1심에서 피해자가 수령한 금액과 항소심 추가 공탁 내역의 증빙을 구분해 공판 전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금 마련 경위와 남은 피해액 700만 원의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정리해야 한다. 20년 전 출소 이후 추가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확인 가능한 자료로 설명하되 과거 전과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 가능성도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