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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변경

사기꾼이 몰래 낸 합의서…재판 미뤄졌을 때 피해자 대처법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합의서를 내고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문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1심이나 2심 변론종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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