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해 재판을 연기했다면, 즉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2026년 11월 8일 네이버 지식iN에는 약 2,3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A 씨의 상담 글이 올라왔다. 피고인 2명 가운데 1명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했고 다른 1명은 소송서류 송달이 반송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다. 피고인 측이 법원에 합의서를 내고 두 차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법원은 A 씨가 기일변경 반대 의견서를 냈는데도 11월 9일이던 공판기일을 12월 7일로 약 한 달 미뤘다.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재판장이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형사재판 실무에서는 사기 피고인이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를 노리고 합의 시도를 명목으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일이 잦다. 여기에 공동피고인 송달 불능이나 국선변호인의 기록 검토 준비 같은 사유가 겹치면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과 절차 진행을 위해 기일을 연기한다.
법무법인 베테랑 박지근 변호사는 11월 13일 답변에서 "본인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제출했다고 하니,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권리구제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과 합의한 것처럼 적혀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박 변호사는 "기일변경은 재판부가 결정하므로 피해자가 반대했다고 반드시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기 자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겠다는 뜻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이득액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 제1유형의 권고 형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이다.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고 공탁을 비롯한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인자로 분류된다. 반면 변제 없는 일방적 합의 주장이나 기일 연기 시도는 감경인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응 선택지는 열려 있다. 박 변호사는 "공탁금을 받는 것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별개"라며 "공탁액, 남은 피해액과 처벌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피고인에게서 합의 연락이 오면 총 지급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전액 입금을 확인한 뒤 처벌불원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동피고인 중 한 명과 합의할 때는 다른 피고인에게 행사할 권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민사소송을 따로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절차다.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배상명령이 인용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