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있어도 포괄 배제 안 돼”…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에 제동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사안에 한정해 제척해야 하며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사안에 한정해 제척해야 하며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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