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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동업 병원 부당청구 과징금, 합류 전 몫까지 똑같이 물리면 위법

간호인력을 부당 신고해 급여를 타낸 공동개설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개설자별 참여 기간을 따지지 않고 전체 기간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똑같은 과징금을 물린 처분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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