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하다 부당청구로 적발됐더라도, 일부 기간만 참여한 공동개설자에게 전체 조사 기간의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똑같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인 만큼, 각자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기간에 발생한 위반 내역만 따져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개설자 A 씨와 공동개설자 B 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는 기각하고 B 씨의 청구는 인용 판결했다(2024구합77389).

사실관계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등급을 부여받고 입원료 수가를 차등 지급받는다. 행정청은 A 씨 등이 운영한 병원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 등을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올리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행정청은 조사대상 기간 전체의 총부당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과징금을 A 씨와 B 씨에게 똑같이 부과했다. 그러나 B 씨는 조사대상 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공동개설자 지위에 있었다. A 씨와 B 씨는 행정조사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 판단

법원은 두 원고가 공통으로 주장한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공동조사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현장조사의 사전통지를 정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등을 위반한 절차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전담 간호인력을 전담으로 신고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도 없으며, A 씨에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공동개설자 B 씨에게 내린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와 성질,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개설자별로 자신의 개설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의 내역만을 기초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조사대상 기간의 총부당금액으로 산출한 과징금을 원고 모두에게 똑같이 부과한 점을 지적했다. 공동개설자 지위에 있던 개별 기간의 부당금액을 기초로 하면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이 산출된다. 재판부는 이런 B 씨에게 전체 기간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 의의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과 제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32조와 제32조의2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이를 갈음해 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자체의 업무를 멈추게 하는 대물적 처분인 업무정지와 달리, 이를 대신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성격을 띤다.

이번 판결은 동업이나 공동개설 형태로 운영되는 병·의원에서 개설·탈퇴 시점이 다른 공동개설자들에게 전체 부당금액 기준의 과징금을 일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행정청이 공동개설 의료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개설자별 실제 개설 기간과 그 기간에 발생한 부당금액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