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성 범죄 구속영장 신청 334% 늘렸지만 발부율 21.3%
경찰청이 12일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해 수사 중인 사건의 32%인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을 신청했으나 실제 인용률은 20%대에 머물렀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2일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해 수사 중인 사건의 32%인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을 신청했으나 실제 인용률은 20%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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