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0명 교권보호위 사라진다…11월 20일부터 ‘20% 이상’ 의무화
오는 11월 20일부터 시·도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관할 학교 교사로 위촉해야 한다. 전체 위원 중 교사 비율이 6.8%에 그쳐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1월 20일부터 시·도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10분의 2 이상을 관할 학교 교사로 위촉해야 한다. 전체 위원 중 교사 비율이 6.8%에 그쳐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