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0일부터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 위원의 20% 이상을 현장 교사로 채워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에 정작 교사가 빠져 현장 맥락을 놓친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하한선을 못 박은 것이다.

법제처와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55호)이 11월 20일 시행된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7명 중 찬성 196표로 가결돼 5월 19일 공포됐다.

종전 교원지위법에는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의무나 최소 비율 규정이 없었다. 시행령 제15조에 관할 학교 교원인 위원이 전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만 두었을 뿐이다. 특히 2023년 9월 법 개정(2024년 3월 시행)으로 각 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소속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일선 교사의 참여가 급감했다.

김문수 의원실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 위원 3,482명 가운데 교사 위원은 252명(6.8%)에 그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따르면 현장 교사 위촉 위원이 단 1명도 없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전체의 43.8%에 달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고교생이 교사에게 소셜미디어로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을 두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첫 심의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하는 등 현장성 부족 논란이 이어졌다.

새로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은 제18조 제3항을 신설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도교권보호위원회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조 제4항의 대통령령 위임 범위도 종전 위원회의 운영에서 구성 및 운영으로 넓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 시·도 교육청의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각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다.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후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때 교사 위원 비율이 10분의 2에 미달하면 요건을 채울 때까지 관할 학교 교사를 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나 보호자 처분을 심의할 때 법률가나 행정가 위주의 판단에서 벗어나 교실 내 실제 정황과 교육적 맥락을 반영할 기반이 마련됐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나 결원 발생 시 교사 위원을 우선 충원해 적법한 위원회 구성을 갖춰야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백승아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기준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교사 참여 확대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업·학교 일정 배려 등 교사가 마음 놓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