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70%인데 외청 없다"…'교정청 신설' 학계·현장 맞손
법무부가 동국대학교에서 학술포럼과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열고 교정청 신설을 본격 논의했다. 부처 인력의 70%를 차지하는 교정 조직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재범 방지와 과밀수용 해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동국대학교에서 학술포럼과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열고 교정청 신설을 본격 논의했다. 부처 인력의 70%를 차지하는 교정 조직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재범 방지와 과밀수용 해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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