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하루 전 한덕수 전합 선고…12·3 계엄 첫 대법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구속 만료 하루 전에 나오는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다룬 최고법원의 첫 최종 판단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구속 만료 하루 전에 나오는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다룬 최고법원의 첫 최종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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