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026년 11월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최고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월 19일 오후 4시 대법원 본관 2층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26도7341). 대법원은 선고 장면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법원TV로 실시간 생중계한다.
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법정 구속기간 만료 시점인 11월 20일 0시를 8시간 앞두고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심급별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정하고 상고심에서는 두 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최대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다. 조세일보와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당초 11월 19일을 제2차 전원합의기일로 지정했으나, 11월 16일 심리를 종결하고 이날을 판결 선고기일로 변경해 통지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재촉해 적법한 심의를 거친 외관을 형성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2025년 8월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불구속 기소됐다.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탄핵심판 등에서의 위증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책임을 인정했으나 형량은 엇갈렸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1일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이어서 형법 제32조의 일반 방조 규정에 따른 내란우두머리방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인정해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5고합1219).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고법판사)는 5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판단은 유지하되 작위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 판단 차이를 반영해 징역 15년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5월 18일 상고를 접수해 8월 5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9월 29일 제1차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만기일이 다가오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11월 5일 신속한 선고를 요청한 데 이어, 11월 13일 만기 석방 시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은 11월 13일 "구속만기일인 2026. 11. 20.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으나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입장을 냈다.
선고기일 지정 직후 대법원은 11월 16일 "종전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상호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심리·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논의했고,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진행 속도와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판결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 탄핵 소추 논의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합의기일 당일 선고 전례를 두고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도 졸속 우려 지적에는 "전원합의체니까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판결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사건을 다룬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6도3376) 이후, 국가 통치기구 최고위급 관련자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리는 첫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돼 한 전 총리의 수감이 이어지고, 원심을 파기환송하면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대행갱신 절차 등을 거쳐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선고 당일인 11월 19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상고심 제2차 전원합의기일이 열린다. 11월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