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보복 총살된 검사…정부 항소 포기로 6억9,000만 원 배상 확정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경찰에게 억울하게 총살당한 고 박찬길 검사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국가가 유족에게 6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78년 만에 확정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경찰에게 억울하게 총살당한 고 박찬길 검사 유족의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국가가 유족에게 6억9,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78년 만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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