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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핵심자원 수출입 단가·과세정보까지 산업통상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오는 11월 27일부터 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돼 산업통상부가 관세법에 따른 핵심자원 수출입가격 등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핵심광물 범위에 광산물이 추가되면서 가공 원료를 다루는 기업들도 공급망 관리 대응이 필요해졌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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