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7일부터 정부가 핵심자원의 단순 수출입 물량뿐만 아니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가격 등 과세정보까지 직접 넘겨받아 공급망 위기를 감시한다. 채굴된 원광석 외에 1차 가공·정제된 광산물도 법적 핵심광물에 포함됐다. 이를 원료로 쓰는 이차전지·반도체 소재 기업들도 직접적인 자원안보 관리망에 들어간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법률 제21680호)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27일 시행된다. 이 법은 2025년 3월 13일 이철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해 2026년 4월 23일 제43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169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5월 26일 공포됐다.

종전 법률은 핵심자원의 수급 현황을 파악할 때 수출량과 수입량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해 가격 급등락에 따른 조기경보에 한계가 있었다. 핵심광물의 정의 역시 광업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광물로만 한정했다. 배터리와 첨단산업 현장에서는 리튬이나 니켈을 원광석보다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화니켈 등 1차 가공된 광산물 형태로 수입·유통하는 비중이 높다. 그런데도 법적 관리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제8조 제2항 제2호를 손질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급·수요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수입량뿐 아니라 수출입가격(관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포함)을 명시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민감한 기업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8조 제5항을 개정해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와 대상, 비식별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보호 장치를 뒀다.

핵심광물의 정의를 넓힌 제2조 제1호 나목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5월 26일 즉시 시행됐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핵심광물의 범위를 종전 광물에서 광물 및 그 광산물로 확대한 조항이다. 이번 개정으로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제36조 제1항 제5호), 연구개발(제37조 제1항 제4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제38조 제1항 제3호) 업무의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법 개정에 맞춰 핵심광물 관리 체계를 넓히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핵심광물 관리 대상을 2023년 2월 33종에서 인, 형석, 게르마늄 등을 더해 총 38종으로 확대한다. 비축 품목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려 주요 광종의 비축 목표 일수를 종전 18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월 23일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에서 10년 단위 핵심광물 비축계획(2026~2035년)을 발표하며 "공공 비축뿐만 아니라 민간 재고와 재자원화 원료를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하여 공급망 위기에 강한 자원안보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관리 대상의 외연이 넓어진 만큼 기업들의 실무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리튬 화합물이나 니켈 전구체 등 가공된 광산물을 수입·가공·사용하는 기업들이 법상 공급기관이나 수요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세관에 제출한 통관 단가와 물량 데이터가 산업통상부의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공개 및 비식별화 처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자원안보위기 발생 시 긴급대응조치 대상 범위가 광산물까지 넓어졌다는 점에서 원료 공급 계약서와 위기 대응 약관의 준거 기준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