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지시 없었다” 기자회견도 정치관여… 조태용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기자회견 등에서 거짓 부인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기자회견 등에서 거짓 부인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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