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을 거짓으로 부인했다면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보기관 수장이 개인적 해명 명목으로 한 대외 발언이라도 직위와 결부돼 정치적 현안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6년 11월 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특별검사(조은석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2026도13473).
사실관계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이 2024년 12월 6일 이를 대외에 폭로하자, 조 전 원장은 같은 날부터 12월 10일까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문자메시지, 서한문 등에서 지시와 보고가 없었다고 허위 내용을 유포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2025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원장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이 사용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기록 계정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도 받았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지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위증)도 적용됐다. 홍 전 차장의 보고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원심 판단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5월 21일 계엄 문건 수령 사실 부인에 관한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5고합1613). 정치관여와 증거인멸, 직무유기, 체포 보고 부인 관련 국회 허위 증언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인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는 8월 19일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다(2026노1352).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체포 지원 지시를 인지하고도 탄핵 저지 목적으로 부인했다고 보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을 막기 위해 법까지 개정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했는데도 허위 내용을 외부에 알리며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며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직무유기와 CCTV 제공 관련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체포 이유와 방법 등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국회 즉시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CCTV 제공은 국회 특위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은 국정원의 조직적·집단적 역량이 국내정치 개입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발언을 개인 자격이 아닌 국정원장 지위와 결부된 행위로 봐 정치관여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판결 의의
국가정보원법 제11조와 제21조는 원장·차장 및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정지를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과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을 동원한 댓글 작성이 처벌됐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장 본인의 기자회견과 인터뷰, 공문서 답변 등 대외적 지위 표명 자체를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해 실형을 확정한 선례가 됐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의 존재와 인식을 인정한 이번 확정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군 수뇌부 등 관련 재판에도 참고 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