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신청 뭉개고 실형 구속…대법 “방어권 침해 위법”
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으나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별도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기록상 빈곤 사유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으나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별도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기록상 빈곤 사유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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