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소송 낸 외국인 혼외자녀·양육자, 장기체류·취업 길 열렸다
법무부가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에게 기타 장기체류자격(G-1)을 부여하고 심의를 거쳐 취업을 허용하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에게 기타 장기체류자격(G-1)을 부여하고 심의를 거쳐 취업을 허용하도록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