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모를 상대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낸 외국 국적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앞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게 된다.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생계 곤란으로 재판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을 막으려고 정부가 체류와 취업 제한을 동시에 푼 것이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년 11월 6일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민법 제863조에 따라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외국인 자녀와 그 양육자다.
종전에는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통상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해 소송을 내더라도 장기체류 지위를 보장받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얻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와 제20조에 따라 취업이 엄격히 제한됐다. 이 때문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가사소송 기간에 소송비용과 체류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단기비자(C-3)로 입국한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라도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고 관련 서류로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기타 장기체류자격(G-1)으로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체류기간은 1회 최대 6개월 범위에서 부여하며, 이후 소송 진행 경과를 고려해 기타(G-1-3) 자격의 연장 여부를 심사한다.
생계 유지를 위한 국내 취업 길도 열렸다. 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취업 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내준다. 로이슈에 따르면 허용 직종은 사행행위나 유흥업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등이다.
인지청구소송은 외국인 혼외자녀의 국적 취득과 양육비 청구의 전제가 되는 절차다.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미성년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도 2023년 10월 31일 필리핀 국적 모친이 한국인 부친을 상대로 인지 확정판결을 받은 뒤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근거로 과거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2023스643).
이번 조치로 가사·출입국 사건을 대리하는 실무 현장에서는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G-1 자격 변경과 취업허가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의뢰인이 체류 불안으로 중도에 출국하거나 생계비 부족으로 재판을 포기하는 위험이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의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인 11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정책 변경 사실을 알리며 “반쪽 조국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