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국감 포괄 배제에 제동…“해당 사안만 제척해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한정해서만 제척할 수 있으며,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정감사
구글폼 써도 재위탁 아니다…개인정보위 유권해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도구를 이용할 때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정보 재위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관리·통제 책임은 이용기관에 있어 최소 수집과 설정 오류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는 지켜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