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안 타는 ‘원격 선장’, 법적 책임은…IMO 규범 채택에 국내법 시험대
국제해사기구(IMO)가 자율운항선박 국제안전규범(MASS Code)을 공식 채택하면서, 선박에 직접 타지 않는 원격 선장의 법적 지위와 상용화 승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계와 법조계의 제언이 나왔다.
로스쿨·학계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제해사기구(IMO)가 자율운항선박 국제안전규범(MASS Code)을 공식 채택하면서, 선박에 직접 타지 않는 원격 선장의 법적 지위와 상용화 승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학계와 법조계의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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