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 연봉만 올린다”…정치 불신 뒤 실정법의 민낯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대 양당 담합설과 세비 인상에 대한 정치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 수당, 최저임금 결정, 부당해고 구제는 모두 실정법 절차에 따라 엄격히 운영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을 중심으로 거대 양당 담합설과 세비 인상에 대한 정치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원 수당, 최저임금 결정, 부당해고 구제는 모두 실정법 절차에 따라 엄격히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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