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경찰 수사규칙

검찰청 폐지 여파… 민간인 군용물 범죄, ‘지방공소청’ 송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담은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에 맞춰 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민간인의 군용물 범죄 사건 송치 대상이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02.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