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캔 규제 1,117건…부처 문턱 넘은 건 120건뿐
행정안전부가 2026년 상반기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지역산업 규제 1,117건을 발굴해 120건의 중앙부처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수용률은 10.7%에 머물렀고 법 개정 지연이 숙제로 지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2026년 상반기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지역산업 규제 1,117건을 발굴해 120건의 중앙부처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수용률은 10.7%에 머물렀고 법 개정 지연이 숙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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