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지수’ 첫 신설…서울서 멀수록 국비 더 준다
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 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청년일자리장려금을 다르게 배분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과의 거리와 소멸 위기 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청년일자리장려금을 다르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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