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먼저 뺀다”는 신탁사…근질권자, 장부 열람·공제 차단으로 맞선다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사가 고유계정 차입금 우선 상환을 내세워 수익권 근질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을 미루더라도, 소송 전 장부 열람청구권 행사와 신탁사 의무 위반 입증으로 차입금 공제를 막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신탁사가 고유계정 차입금 우선 상환을 내세워 수익권 근질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을 미루더라도, 소송 전 장부 열람청구권 행사와 신탁사 의무 위반 입증으로 차입금 공제를 막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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