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회사가 고유계정 차입금 우선 상환을 이유로 정산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수익권 근질권자는 신탁사의 의무 위반을 입증해 차입금 공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이 나왔다. 소송 제기 전 신탁법상 장부 열람청구권을 행사해 자금 집행 내역을 확보하고 채권자대위권을 병행 행사하는 것이 실무 해법으로 꼽힌다.

2026년 11월 15일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 코너에는 차입형 토지신탁 수익권의 1순위 근질권자가 수탁자인 신탁사를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묻는 질의가 올라왔다. 질의자는 신탁관리계좌와 신탁사 고유계정 대여 원장을 검증하는 방법과 함께, 신탁법 제32조에 따른 수탁자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특약상 배분 순위 위반을 근거로 신탁사 고유재산에 배상책임을 묻는 전략을 문의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 책임을 지고 고유계정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다. 한국증권법학회 학술지 증권법연구에 따르면 사업이 부실해질 경우 신탁사가 고유계정 차입금 원리금을 신탁재산에서 최우선으로 정산하려 들면서 분쟁이 빚어진다. 이 과정에서 위탁자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한 채권자나 금융기관의 정산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답변에 나선 법무법인 리브로 김미래 변호사는 주위적으로 질권에 기한 정산금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질권 침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구성을 제시했다. 다만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선관주의의무 위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있다. 이 때문에 신탁사 고유재산 배상까지 묶으려면 위탁자에 대한 확정판결 채권자로서 해당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송 초기 증거 확보 수단으로는 신탁법 제40조 제2항이 꼽혔다. 이 조항은 위탁자나 수익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수탁자에게 재산목록 등 신탁사무 계산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1순위 질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신탁관리계좌 집행내역과 고유계정 대여 원장을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탁사가 열람을 거절하더라도 그 경위를 소송에서 신탁사에 불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확보한 자료로 대상 문서를 특정해야 향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단계에서 범위를 다툴 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안 소송에서 신탁사가 차입형 토지신탁의 특성을 내세워 고유계정 차입금 상환이 우선이라고 맞설 때의 반박 법리도 제시됐다. 신탁법 제49조는 수탁자가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같은 법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소 제기 전에 신탁법상 장부 열람청구로 자료를 먼저 받고, 소송에서는 신탁사의 의무 위반을 앞세워 차입금 공제를 막는 구도가 핵심"이라며 동의 없는 귀속 이전이나 전세권 설정, 지출 순서 위반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수탁자의 과실이나 의무 위반이 개입된 비용 상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으로 신탁계정에 대여한 거래는 자기거래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2011다18482). 대여 약정이 무효라도 신탁사가 투입한 자금에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산이자는 청구할 수 없고 조달이자나 법정이율 한도에 국한된다고 판단했다(2016다230317, 2016다230324).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했거나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은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2004다24557).

법조계에서도 신탁사의 자금 집행 방식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고봉주 변호사는 실무 칼럼에서 "수탁자의 과실이 비용 확대를 가져왔다면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적극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민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에서 "신탁계정 대 이자수취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신탁사가 신탁계정으로 자금을 대여하지 않고 신탁사업의 최종 지급처로 고유계정 자금을 직접 대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에 신탁법 제34조 제1항 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무상 법적 쟁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산금 회수에 나서는 근질권자는 본안 소송에 앞서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신탁사에 장부 열람·복사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해 요구할 원장과 계좌 목록을 추리고,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 위탁자에 대한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을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신탁계약서의 차입·정산 순서 특약과 질권 승낙서 문구를 확인해 정산금 직접 청구와 대위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쪽을 주위적 청구로 세울지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