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상위 3% ‘주 52시간 배제’…노동특례 충돌
지방 초광역특구 내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상한을 풀고 기간제 고용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제출돼 국회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방 초광역특구 내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상한을 풀고 기간제 고용을 최대 4년까지 늘리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제출돼 국회 병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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