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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부당한 재계약 거절로 쉰 기간도 기간제 '2년'에 합산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기간제법상 2년 사용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짚어봤다. 구제절차 공백을 합쳐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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