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해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1년 6개월간 일한 근로자가 있다.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 거절에 맞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내고 약 1년 만에 복직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회사가 실제 출근해 일한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로 일하지 못한 공백 기간까지 모두 합산해 2년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은 사용자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2007년 7월 1일 기간제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현장에서 사용자가 2년 사용제한을 피하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거쳐 복직하는 분쟁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2년 산정 시 실제 출근 기간만 볼 것인지,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 간 해석이 엇갈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8년 6월 19일 외환카드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합병된 한국외환은행(현 하나은행)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 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2013다85523). A 씨는 2002년 11월 1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가 2007년 9월 30일 1년간 평가점수 80점 미만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했으나, 은행 측이 실제 근무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차 갱신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은행 측은 기간제법상 2년 계산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하며, 재판과 구제절차로 일하지 않은 공백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와 부당한 갱신 거절의 무효 효과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위법행위로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월간노동법률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 오태환 변호사는 갱신기대권 법리가 신의칙에 기초한 만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신뢰를 위법하게 저버려 발생한 공백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석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1년 4월 14일 선고한 판결(2007두1729)과 2016년 11월 10일 선고한 판결(2014두45765)을 거쳐 이러한 갱신기대권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상 평가 기준을 충족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부당한 갱신 거절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나 소송을 밟느라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복직 시 이 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 지위를 인정받는다. 인사노무 담당자 역시 기간제 근로자의 평가 미달 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때 객관적 평가 기준과 갱신 요건을 명확히 갖추지 않으면, 부당 갱신 거절 판정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은 물론 의도치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 부담을 안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2021년 10월 28일 선고한 판결(2021두45114)에서 계약 종료에 따른 갱신 거절 통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일반 해고와 구별하고 있어 실무상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