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폐업 대신 ‘공적 파산’…법인 깨져도 남는 빚 줄인다
법인파산 신청이 4년 만에 139%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단순 폐업 시 대표자가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연대보증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공적 파산 절차를 활용한 법적 정리 방안을 짚어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파산 신청이 4년 만에 139%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단순 폐업 시 대표자가 임금체불 형사처벌과 연대보증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 공적 파산 절차를 활용한 법적 정리 방안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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