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언의 법정 밖에서] 움직인 차와 움직이지 않은 고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했더라도 고의가 없거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급박한 방어 행동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형적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행위의 실질을 증명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이동했더라도 고의가 없거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급박한 방어 행동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형적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행위의 실질을 증명해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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