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넓힌 32억 배임·언론 청탁 기소, 대법서 무죄·공소기각
대법원이 김건희 특별검사가 수사를 확장해 기소한 기업 대표의 32억 원대 배임·횡령 및 기자 금품 제공 사건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건 기소는 무효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김건희 특별검사가 수사를 확장해 기소한 기업 대표의 32억 원대 배임·횡령 및 기자 금품 제공 사건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건 기소는 무효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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