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가 본류 의혹에서 수사를 확장해 기소한 기업 대표 등의 배임·횡령 및 언론인 금품 제공 혐의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끝났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를 특검이 기소한 것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6년 11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B 회사 대표 C 씨와 사외이사 D 씨, E 씨의 배우자 F 씨, 언론사 기자 G 씨 등의 상고심에서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6도1431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의 집사로 알려진 E 씨를 둘러싼 의혹에서 시작됐다. 특별검사는 E 씨가 김건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회사들이 펀드를 설립해 투자금을 출자하게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A 회사가 보유한 B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뒤 그 매각대금을 김건희가 취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후 특별검사는 B 회사 및 자회사 대표인 C 씨 등으로 수사를 확장해 여섯 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C 씨는 B 회사 사외이사 D 씨와 공모해 B 회사의 유상증자대금 약 32억 원을 자회사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C 씨는 A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 씨와 공모해 B 회사 주식 매각대금 46억 원 중 약 24억 원을 C 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E 씨나 그 배우자 F 씨와 공모해 E 씨가 운영하는 5개 회사 및 B 회사 자금을 용역대금·급여 명목 등으로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 B 회사 직원에게 사무실 컴퓨터를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언론사 소속 기자 G 씨에게 B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달라는 명목으로 약 8,3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G 씨는 배임수재)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대법원 판단
재판에서는 이 같은 공소사실이 김건희 특검법 제2조가 정한 수사대상인 각 의혹사건과 ‘관련된 사건’ 또는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앞서 대법원은 7월 16일 공범인 E 씨 사건(2026도6827)에서도 주식 매각대금 약 24억 원 횡령 혐의와 5개 회사 등 자금 업무상횡령 혐의를 두고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상증자대금 약 32억 원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주식 매각대금 중 약 24억 원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5개 회사 및 B 회사 자금 업무상횡령 혐의와 기자 G 씨가 연루된 약 8,300여만 원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는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들이 특별검사 수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로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은 특검법에 열거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만 제한된다는 법리가 다시 확인됐다. 대법원은 7월 16일 선고한 2026도6127 판결에서도 특검 수사대상이 되려면 법에 규정된 사건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별건 범죄라도 본류 의혹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로 통제한다는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