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시·지인 차단도 '스토킹' 처벌 추진
연인의 휴대전화를 감시하거나 인간관계를 통제하는 등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즉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의 휴대전화를 감시하거나 인간관계를 통제하는 등 9가지 지배·통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즉시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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