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대출에 폰 넘겼다 피의자…돈 못 받아도 형사처벌
급전을 마련하려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겼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즉시 회선을 해지하고 엠세이퍼로 추가 개통을 차단한 증빙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선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급전을 마련하려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겼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즉시 회선을 해지하고 엠세이퍼로 추가 개통을 차단한 증빙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선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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