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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직원 횡령 못 걸러 부풀려진 재무제표…경영진 개인 과징금도 적법

직원의 대규모 횡령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은행의 전 경영진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구축·점검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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