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대규모 대출금 횡령을 잡아내지 못해 자기자본이 부풀려진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면, 당시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 개인에게 과징금을 물린 금융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내에 내부통제 규정을 형식적으로 갖춰 두는 것을 넘어, 회계부정을 예방·적발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구축·점검하지 않았다면 경영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BNK경남은행 전 대표이사 A 씨와 전 재무담당 임원 C 씨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5구합53903).
사실관계
경남은행에서는 투자금융부 소속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을 빼돌리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 측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제때 파악해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21년도 재무제표에서 자기자본이 약 1,000억 원가량 과대계상됐다. 은행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채권 발행 등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그대로 인용해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제3차 정례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경남은행 법인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 원을 의결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A 씨와 재무담당 임원 C 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총 7억7,000만~7억9,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 씨와 C 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직원의 은밀한 개인 범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웠고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통상적인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중과실 책임을 물어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은행 법인이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거나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자기자본 등이 과대계상된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됐으므로 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경영진 개인의 책임도 무겁게 인정했다. 외부감사법 제8조는 대표자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총괄할 책임을 부여한다. 같은 법 제35조와 구 자본시장법 제429조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법적 책임이 있는데도 회계부정 등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적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점검하려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A 씨와 C 씨에게 중과실 내지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판결 의의
과거 은행권 대형 횡령 사고에서는 경영진에게 문책경고나 주의적 경고 같은 신분 제재가 주로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직원 횡령이 재무제표 왜곡과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로 이어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챙기지 않은 최고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금전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음을 법원이 확인한 사례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