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화물선 719척 중유도 보조금… '해운법' 시행
내항화물운송선박의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경유에서 중유로 확대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 구매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해운법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내항화물운송선박의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경유에서 중유로 확대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 구매비용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해운법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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