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화물선 유류비 직접 지원… 5월분 소급 적용
연안 화물선에 유류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 해운법이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중유 세액 보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 구매비 보조 근거를 신설했으며, 개정 조항은 2026년 5월 29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안 화물선에 유류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 해운법이 10월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중유 세액 보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원안보위기 시 유류 구매비 보조 근거를 신설했으며, 개정 조항은 2026년 5월 29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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