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장애인 자막 3% 제한 깨졌다…대법, 주요 판례 공개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2026년 11월 1일 자 판례공보 요약본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화관의 장애인 자막 제공을 3%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했다. 하청 파업 시 원청의 대체근로 투입 및 스토킹 긴급조치 즉시 효력 등 주요 법리도 확립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2026년 11월 1일 자 판례공보 요약본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화관의 장애인 자막 제공을 3%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했다. 하청 파업 시 원청의 대체근로 투입 및 스토킹 긴급조치 즉시 효력 등 주요 법리도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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