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추행죄 4번째 합헌…에이즈 처벌도 위헌 미달로 유지
헌법재판소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네 번째 합헌 결정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 처벌 조항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합헌으로 남았으며, 국회 직회부 권한쟁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네 번째 합헌 결정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 처벌 조항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합헌으로 남았으며, 국회 직회부 권한쟁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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