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취소 구하는 ‘재판소원 1호’ 헌재 대심판정 섰다
헌법재판소가 10월 23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녹십자가 낸 ‘재판소원 1호’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형사 무죄 확정에도 행정소송에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재판 관행에 헌재가 사법적 통제를 가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10월 23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녹십자가 낸 ‘재판소원 1호’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형사 무죄 확정에도 행정소송에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재판 관행에 헌재가 사법적 통제를 가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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