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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소득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상한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농지 시·구가 달라져도 개편 전 기준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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