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권 담보신탁 ‘불법 전매’지만 계약은 유효토지보상금채권의 담보신탁은 법이 금지한 전매행위이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대토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19. 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