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거에 뒷바라지했어도…‘혼인 실체’ 없으면 위자료 0원
결혼을 전제로 수년간 동거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했더라도 대외적 부부 실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파탄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실혼 성립 요건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기준을 짚어봤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결혼을 전제로 수년간 동거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했더라도 대외적 부부 실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파탄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실혼 성립 요건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기준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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